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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환의 죄"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외국(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도 포함됩니다. 이는 적국 외의 외국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2. 평시상황 고려: 전시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상황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 및 영향력 공작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외국 정부 소속자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기존 제98조, 제102조, 제104조를 개정하여 외환의 죄의 적용 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의 죄 규정을 확장, 보완하여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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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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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