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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합니다.

2.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과 성적 권리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3. 불가피한 임신 중단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뢰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 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지 않고, 여성 건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제한을 없애고, 피임과 성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불가피한 임신 중단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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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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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9인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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