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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 가석방 요건 강화:

*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더라도 20년 후에는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개정안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교화가 어려운 경우, 가석방의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가석방 기간 상향:

* 기존에는 무기형을 받은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3. 엄중한 처벌:

* 범죄자의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가석방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자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제공하고,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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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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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