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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산" 및 "이익"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정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재범방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몰수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몰수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재범방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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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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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김철민 박광온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이병훈 임호선 전용기 한병도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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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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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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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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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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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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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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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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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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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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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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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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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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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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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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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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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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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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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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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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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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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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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