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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실행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것은 국가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2. 내란 모의에 국무위원이나 군지휘관 등 국가를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이런 행위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국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더 철저히 수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국가 전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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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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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