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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 보관, 누설, 중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서 산업안보를 고려하여 국가 중요기술(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만, 절취, 협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다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중요한 국가기술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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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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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