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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를 손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회 사무관련 시설, 설비, 장비를 손괴 또는 훼손하려고 계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재물손괴 및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예비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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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8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정재 성일종 이명수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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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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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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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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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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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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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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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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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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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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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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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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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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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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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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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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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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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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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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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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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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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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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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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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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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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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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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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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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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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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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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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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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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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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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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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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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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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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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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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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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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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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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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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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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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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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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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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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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