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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변동:

- 현재 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변경 후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2. 친고죄로 개정:

- 이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해당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됩니다. 즉, 누군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멋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호:

- 이러한 변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미투 운동'이나 내부 고발 등의 중요한 사회적 표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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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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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