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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의 사용과 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식민통치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독일과 같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반인륜 전쟁범죄의 폐해와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3.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자주심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과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유지하고, 반인륜 전쟁범죄의 폐해와 아픔을 근엄하게 기억하며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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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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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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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