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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됩니다. 이는 제3자의 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 공적 사안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위법성이 없어지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헌법상 기본권과 형벌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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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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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