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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예외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내부 규칙에 따라 임의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이 법안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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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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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