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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20미터 이상의 높은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죄, 중상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물건 투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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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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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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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