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송옥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증거위조의 의미가 증거의 위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법안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증거위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증거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5-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