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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합니다.

2.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높이고,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이행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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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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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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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