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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합니다.

2.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안 제305조의4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목표로 하며,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격화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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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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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3인

김민석 김승남 박홍근 송기헌 안호영 양이원영 윤후덕 이해식 정성호 진선미 홍익표

무소속

윤관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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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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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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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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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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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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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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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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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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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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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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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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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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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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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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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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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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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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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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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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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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