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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처벌 상향: 현재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개정이 없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8조).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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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1인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김희곤 박수영 배준영 서일준 이종배 이주환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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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