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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의 구분 처벌: 기존에는 업무상과실과 중과실로 인한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책임의 무게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 벌금 상향: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치상죄의 벌금 상한이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 형량 조정: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치사죄의 경우, 형량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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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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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