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합니다(안 제137조의 2 신설).

2.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당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으로부터 수사기관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