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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지 행위를 비범죄화합니다. 임신 중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합니다.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합니다.

3.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임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성은 자신의 생활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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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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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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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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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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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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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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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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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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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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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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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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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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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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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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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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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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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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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