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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행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98조).

2.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을 현행법의 각각의 죄목(label)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추행죄 하나로 통합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행위에도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 더 높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아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에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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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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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