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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결정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해당됩니다.

2. 검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법왜곡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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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11인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성준

박

정

박찬대 윤종군 이건태 정진욱 허종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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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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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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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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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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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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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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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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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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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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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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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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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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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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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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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