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의 정의 확장: 기존 법에서는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했을 경우로 한정했으나, 이제는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간첩 행위의 범위 확대: 간첩 행위의 대상이 '군사상의 기밀'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국가기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익 손실 방지로 확대되었습니다.

3. 처벌 강화: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맞추어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외적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