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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유치죄의 현행 처벌 요건]: 현재 우리 법은 외국과 미리 짜고(통모)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우리나라에 맞서 싸운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입증의 어려움과 처벌의 한계]: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과의 사전 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입증이 안 될 경우 형량이 훨씬 낮은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3. [처벌 범위의 실질적 확대]: 이번 개정안은 외국과 사전에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경우라면 외환유치죄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4. [안보 위협 대응 강화]: 처벌 대상을 기존의 '외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명확히 하여, 국가 간의 정식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무력 충돌 유발 행위로부터 국가 안전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쟁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틈을 메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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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발의자 명단

부승찬 등 14인

김용만 김원이 김준혁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정현 부승찬 손명수 양문석 이재강 장철민 추미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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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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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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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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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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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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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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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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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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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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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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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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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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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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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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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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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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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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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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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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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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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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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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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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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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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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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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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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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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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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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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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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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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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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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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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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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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