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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 축소: 기존에는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넓혔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방식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모든 명예훼손 관련 죄를 개정하여 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용 방지: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제품 품평 등을 막기 위해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차단함으로써, 공익적인 목소리가 법적 위협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실질적 보장: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적 발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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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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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