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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살해죄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영아살해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2. 영아유기죄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영아유기를 일반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3. 영아를 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행자에게 더 무겁게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영아의 생명권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특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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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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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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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