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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는 일률적으로 형의 감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각각의 사건에 따라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안 제11조).

2.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능력 향상을 인정하고, 그들이 책임능력을 갖추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적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일률적인 형의 감경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인정받아 공정한 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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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병욱(국힘)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윤주경 추경호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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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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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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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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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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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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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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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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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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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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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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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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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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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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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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