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유기홍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몰수는 재산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몰수를 선고할 수 있지만,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물건 이외의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으로 확대하고, 사망이나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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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0-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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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