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선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 기존 법률에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법개정안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간첩죄의 범위 확대:

-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적국 개념의 모호성 해결:

- 기존의 '적국'이라는 개념이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외국 등'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외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제정세 변화와 정보수집 활동 다변화에 따라, 적국뿐만 아니라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외국 등을 대상으로 간첩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