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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의미와 범위 해석에 따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가 미수범일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123조).

2. 현행법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처벌규정에 따라 타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123조).

3.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직권남용죄 처벌규정의 구체화와 보완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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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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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