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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된 처벌 기준: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소추(기소)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형벌을 부여합니다.

2. 예비 및 음모행위 처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조작하려는 예비나 음모 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3. 범죄 방지 의도: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증 강요나 증거 조작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발생시켰던 부정행위나 증거 조작 사례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자체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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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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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