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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하며, 가족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살인사건을 더욱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로써 가족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력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지합니다.

2. 법안은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가해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살인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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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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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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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