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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2. 현행법 제136조제2항에 규정된 ‘조지(阻止)’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저지(沮止)’의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법 문장을 읽기 쉽게 고치고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전 속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인 ‘조지’를 일상적인 용어인 ‘저지’로 바로잡아 국민이 법 규범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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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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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