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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조정:

- 기존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이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2.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2세 이상인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3.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가벼운 처분을 피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년들의 범죄 저연령화 및 잔혹화 현상에 대응하여, 기존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재범을 줄이며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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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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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