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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울타리나 담장과 같이 물리적으로 경계가 표시되지 않은 사유지에서는 현행법으로 무단주차를 제지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3. 이러한 주차 시비 문제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형법에 새로운 조항(제319조의2)을 추가하여,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를 명확히 규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된 분쟁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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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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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