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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만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배우자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 내 발생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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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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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