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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을 왜곡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법 왜곡 행위를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

법을 왜곡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법 왜곡 행위를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의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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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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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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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