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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왜곡죄 도입: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정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합니다.

2. 처벌의 필요성 부각: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사법 신뢰와 법치 원칙 강화: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의 신설을 통해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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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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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