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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직권남용'만을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권한 밖의 일을 하는 '월권행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권한 밖의 '월권행위' 규제: 대법원 판례상 처벌하기 어려웠던 공무원의 권한 초과 행위(월권)를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사법농단과 같은 재판개입 행위 등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3.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근거 마련: 구체적인 직무 권한이 없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직 행사의 엄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준법 정신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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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발의자 명단

전종덕 등 11인

민형배 송옥주 이수진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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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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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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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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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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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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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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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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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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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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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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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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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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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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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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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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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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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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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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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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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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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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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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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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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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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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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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