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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도적인 음주 행위가 심신장애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 약물과 환각물질 사용으로 인한 범죄

약물(마약류)이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더 이상 형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약류나 환각물질 사용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이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음주 및 약물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엄격히 다루어 피해자들의 증가를 막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음주나 약물 사용 등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두어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법적 허점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범죄를 억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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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강유정

박

정

서영교 윤후덕 임미애 진선미 차지호 한민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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