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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구성요건 완화: 기존에는 이사 등이 경영판단으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사 및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3. 주주 권익과 경영활동의 균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대한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고 주주 권익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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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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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