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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몰수제 도입:

- 범죄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N번방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2. 제3자에 대한 몰수 강화:

- 범죄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그 사람이 그 범죄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불법 비자금 추징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제 권고 수용:

- UN부패방지협약(UNCAC)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의 권고에 따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범죄로 얻은 부당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높이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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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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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