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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대상 범죄의 중대성 강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악의성이 크기 때문에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2. 처벌 기준 강화: 현행 형법이 아동과 성인 사이에 처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 또는 벌금의 최대치를 2배로 가중합니다.

3. 사회적 경각심 제고: 본 법안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범죄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시키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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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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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