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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한 가석방 금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불허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2.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 금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 법안은 최근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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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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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