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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무고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데, 이는 무고죄를 받는 사람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무고한 경우에도 법정형을 달리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에서는 무고죄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범죄에 따라서 무고의 형벌을 부과하는 '반좌율(反坐律)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통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도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의 상한선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징역형의 상한은 10년, 벌금형의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고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형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이를통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자와 신고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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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0인

강선우 김승원 남인순 박성준 윤건영 이수진 전혜숙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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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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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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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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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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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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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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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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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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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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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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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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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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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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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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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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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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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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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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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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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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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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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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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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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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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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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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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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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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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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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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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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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