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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속여서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 개정안은 특히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 이런 행위를 한 집주인(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속이는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 새로 만들어질 법 조항(안 제347조제3항 신설)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벌을 부과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손실과 불안을 줄이고, 집주인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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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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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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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