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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합니다.

2. 현재 형법에서는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만 12세로 낮추어 소년에 대한 처벌 책임을 더 강화합니다.

3. 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범죄 행위가 저연령화ㆍ흉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년에 대한 처벌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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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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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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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