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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친족 간의 범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인정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요구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3. 이 변경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친족 간 범죄를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대한 의문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의 증가로 인해 제외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 중에 해악성이 큰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써 범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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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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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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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