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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간첩죄를 오직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포함합니다.

2. 간첩행위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유출과 외교 및 정책 정보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기밀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첩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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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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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