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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친족 간 발생하는 범죄가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취지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면책 규정을 없애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화된 친족간 관계 규정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족 내부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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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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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