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서의 전자화: 재판서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에 첨부할 수 있게 되며, 재판서 송달 시에도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서의 전달이 더욱 효율적이고 현대화됩니다.

2. 전자 공시송달 도입: 기존의 엄격한 서면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공시송달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게 됩니다.

3. 공소장의 전자화: 공소장의 일부 공소사실도 정보저장매체에 첨부할 수 있으며, 공소장부본 송달 시에도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소장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춰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희승의원 등 20인

이건태의원 등 5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2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김의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3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